대북 비료지원, 15t 규모의 비료 반출 승인…남북 관계 개선 '기대'

정부는 27일 지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허용했다. 최근 남측 인도적 지원품 수령을 거부하던 북한도 이번 비료 지원은 수용키로 하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풀릴지 주목된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의 황해도 온실 조성 사업과 관련해 15t 규모의 비료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 분야 등 북 주민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과 실무자 등 7명이 비료와 온실용 파이프 등 2억원 상당의 농자재를 싣고 28일 방북, 다음 달 2일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북 비료 지원 재개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4월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풀기 위해 (북과) 만나자는 것"이라며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비료 외에 다른 품목(의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천안함 폭침 이후 중단된 쌀 등 식량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2일 대북 지원 실적이 없는 단체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북 지원 사업자'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문제는 북의 호응 여부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홍 장관의 '관계 개선 기대' 발언이 나온 지 이틀 후 "개꿈에서 깨라"고 했었다. 그러나 내심으론 북도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북은 지난 2월만 해도 대한적십자사의 분유 25t 지원 제안을 이유 없이 거부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지난 17~23일 나진·하산 프로젝트 점검을 위한 통일부 당국자 등의 방북을 허용했고, 개성공단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종전 입장을 바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키로 한 상태다. 다음 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예정돼 있다.

다만 남북 간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정부는 소규모 비료 지원처럼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춘 '작은 통로론(論)'을 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 자체가 상호 신뢰를 쌓아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반면 북한은 고위급 담판을 통해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5·24 조치 해제 등을 일괄 타결하는 '대(大)통로론'을 기대하고 있다.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작년 10월 인천 방문 시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를 열어가자"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