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韓·中 평화통일포럼]
"지역별 경제 통합 시대에 東北亞만 안보 문제로 '주춤'
관광지·농촌 개발 시작으로 南·北·中 국경 투자 확대해 철도·에너지망 구축해야"
중국 옌지에서 22일 열린 '한·중 평화통일 포럼'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주제는 남·북·중 간의 경제 협력 비전과 방안이었다. 참석자들은 우선 통일을 주제로 한 국제 콘퍼런스가 북한 바로 앞에서 처음으로 열린 것을 높이 평가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옌지에서 통일 논의를 하다니 꿈만 같다"고 했고,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북한을 향한 뜻깊은 메시지가 될 행사"라고 했다.
우선 중국 측 참석자들은 북한의 고립이 깊어지면서 중국에 큰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저(金哲) 요령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북·중 관계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계속 악화돼 더 이상 특수 동맹이 아닌 정상(正常) 국가 관계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각자의 핵심 이익 고리가 있어야 발전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만하이펑(滿海峰) 요동학원 조선반도연구소장은 "김정은 시대 경제는 일부 개혁 조치와 장마당(시장) 확대 등으로 다소 호전됐지만, 중국 의존이 심화돼 전체적 경제 구조는 더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북한의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수석경제위원은 'AIIB의 대북 투자 모델'을 제시하면서 북한 내부의 민생 인프라 투자, 복합 농촌 단지 개발, 관광·환경 사업 협력 등을 우선 시작하자고 했다. 이어 남·북·중 국경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혀 철도 물류망 연결과 에너지망 구축, 초(超)국경 도시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최민자 성신여대 사회과학대 학장은 "세계는 지역별 경제 통합 추세인데, 동북아만 안보·역사 문제 등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두만강 지역에 '유엔(UN) 생태평화공원'을 구축하고, 북·중·러 합의하에 무(無)비자, 공동 화폐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광역 경제 협력 지대를 창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호 서울대 미·중관계연구센터 소장은 "남한은 통일 자체에, 미국은 비핵화에, 중국은 통일 후 동북아의 역학 관계에 더 관심이 있다"면서 "이 같은 시각차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면서 북한을 변화의 무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진창이(金强一) 옌볜대 교수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제재가 서로 모순되고 있는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가면서 북한을 경제 개발의 길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한국과 중국 동북 3성은 그간 북한에 의해 단절돼 발전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며 "그 단절의 장벽이 없어지면 이 지역은 통일 한반도와 중국이라는 양대 경제의 연결 고리이자 동북아 평화 협력의 허브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중린(李鐘林) 옌볜대 경제관리학원장도 "두만강 지역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합작 투자를 하고 북한이 자원과 인력을 대는 '동북아 경제 협력의 새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통일로 북핵 등 위협 요인이 제거되면 경제 협력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