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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없는 北'...개성공단 해법 무슨 ‘꿍꿍이속’"개성공단 규정 개정은 주권사항" 외에 어떤 공식 입장도, 요구사항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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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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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뉴스1 DB) 2015.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남남갈등 유발 전략'·'한미합동군사훈련 의식' 등 분석 제기돼

북한이 개성공단의 임금인상 등 노동규정의 개정 문제를 놓고 사실상 무응답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초 처음으로 개성공단의 노동규정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공식 기구가 아닌 대외 선전용 매체를 통해 일방적 개정 사실을 발표하는 다소 이례적 행보를 보였다.

북한은 이후에도 우리 측에 별다른 공식 입장을 전달하거나 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돌연 지난 2월말이 되서야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부터 기존보다 5.18% 인상된 기본급을 적용하라"는 일방적 주장을 통보했다.

구체적인 설명이나 입장은 밝히질 않았으나 사실상 전체 노동규정의 개정 사항 중에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 통보 방침에 반발하며 여러차례 항의 의사를 전달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북측은 우리 측의 입장을 수령하는 것 조차 거부하는 폐쇄적 행보를 이어갔다.

북한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파행의 결과로 탄생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통한 대화 제의 마저 거부함은 물론 어렵게 성사된 관리위원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대화에서도 우리 측에 어떤 구체적 요구사항이나 입장을 전달하지 않는 일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입주기업 대표단의 방북에서는 비교적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태도로 임하며 입주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도적으로 정부 당국을 '보이콧' 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입주기업들이 전하는 북측의 입장이나 이행 사항이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기도 하는 등 정부와 입주기업 간 불협화음이 터져나오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지난 20일엔 3월분 임금 지급시한 연장을 두고 개성공단을 방북해 북측 관계자를 만난 입주기업 관계자와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 정확히 배치되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입주기업 관계자가 "일주일 가량 임금 지급을 미루기로 북측이 수락했다"고 말한 것을 수시간이 지난 뒤 정부 당국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북측이 요구한 담보서(인상분은 추후 연체료를 반영해 지급할 것)를 정부가 "서명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입주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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