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북한 관리들에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따라 인권 문제를 대북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미국의소리(VOA)가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건에 대해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 13687호를 발동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뿐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에도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바 있다.

그 간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가해자에 책임을 물리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혀오긴 했으나, 새 행정명령에 근거한 실질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북 압박을 통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중지시키도록 국제사회와 밀접히 공조할 것”이라며 “북한의 강제 수용소를 폐쇄하고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려 북한 주민들에게 더 큰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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