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靑회의서 논의 불발]

대기업·中企 공동으로 사내복지기금 설립 추진
최저임금 적정수준 인상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2차 당·정·청(黨政靑)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공동 기금을 통해 대기업의 복지비가 중소기업으로 흘러감으로써 양측 간 복지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의 생활 보장과 영세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인상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합작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머리 맞댄 黨政靑 -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최경환(맨 오른쪽) 경제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부터 시계 방향으로 황우여 사회부총리,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전기병 기자
머리 맞댄 黨政靑 -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최경환(맨 오른쪽) 경제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부터 시계 방향으로 황우여 사회부총리,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전기병 기자

그러나 새누리당이 안건으로 상정하려던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책의총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할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자리에 계신 분 중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할 분이 없다"고 했다. 최근 당·청은 사드 문제 공론화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 수석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1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언급하면서 "1차 회의 결과 보도를 보니 무게중심이 당으로 옮겨왔다는 내용이 많았다"며 "아마 국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청와대 바로 옆에서 (회의를) 하니까 중심이 바로잡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현 수석은 또 "당·정·청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정책은 경제를 살리고 국민 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 대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당 측이 '사드' 도입 문제를 회의 의제로 삼자고 한 것에 대해 청와대 측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정·청은 또 북한인권법을 4월 국회에서 적극 처리하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배·보상 문제를 비롯한 관련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에 찬성"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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