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국회 답변… 내년 총선 불출마 시사도

거수경례 인사 - 이완구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에 앞서 한 의원이 거수경례로 인사를 하자 거수경례로 인사를 받고 있다. /전기병 기자
거수경례 인사 - 이완구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에 앞서 한 의원이 거수경례로 인사를 하자 거수경례로 인사를 받고 있다. /전기병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형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과거 서독이 돈을 주고 독일 내 정치범을 송환 받은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우리나라 납북자 가족에게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의 제안에 "정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대북 전단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과시하듯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정부질문 답변자로 섰다. 국무위원들이 답변석에 나오면서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가 정의화 국회의장으로부터 "인사 잘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총리는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총리)가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은 이날 15년 만에 대정부질문에 나와 "세월호 참사 때 7시간 동안 (대통령) 대면 보고가 없었는데 (그 사이) 수백 명이 수장됐다. 이건 국가의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행위"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헌재가 이 나라를 정말 망친다"고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막말이 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헌 논쟁도 벌어졌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권력의 힘으로 개헌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력의 힘으로 (대통령이) 개헌을 막는 것도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도 "책임 총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국민이 이 시점에 개헌에 동의할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현 정부의 '특정 지역 편중 인사'를 지적하는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 질문에 "결과적으로 지역 편중 인사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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