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이 경제 개선 조치를 잇달아 시행한 덕분에 3차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속에서도 경제 상황을 호전시켰다고 중국 관영 외교학술지가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매주 발행하는 '세계지식(世界知識)' 최신호는 '북한의 최근 경제 개선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양과 나선의 식당에 북한 주민들이 넘쳐나고, 농산물 교역 시장은 활기차고, 다양한 북한산 일용품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학술지는 먼저 농업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김정은이 2012년부터 실시한 '포전(圃田) 담당제'가 성과를 낸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북한 농민은 30~100명이 함께 농사를 지어 생산물 대부분을 국가에 바쳤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상 가족 단위인 4~5명이 '포전'으로 불리는 국가의 논밭을 일궈 30~50%를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개인이 갖는 구조다. 학술지는 공업 분야에선 김정은이 작년 5월 30일 발표한 이른바 '5·30 조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은 '공장장 책임제' 등을 도입해 각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학술지는 하지만 "북한의 경제 호전은 내부 요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결국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해서도 "모순"이라 표현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중국인이 투자를 많이 한 평양이나 나선 쪽만 보고 단편적으로 평가한 것 같다"면서 "북한은 식량이 연간 100만t 부족한데 지금과 같은 제한적 개혁 조치만으로는 3~4년 내에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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