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 활동의 자유로운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자유지수(2015 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올해에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해 27일(현지 시각) 발표한 ‘2015 경제자유지수’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78개국 가운데 178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헤리티지재단과 WSJ는 1995년부터 매년 ‘법치’ ‘정부 개입’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4개 분야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경제 자유화 정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 점수를 기준으로 각국을 ‘자유 경제(100~80점)’ ‘대부분 자유 경제(79.9~70점)’ ‘중간 수준 자유 경제(69.9~60점)’ ‘대부분 부자유 경제(59.5~50점)’ ‘억압 경제(49.9~0점)’로 나눈다.

북한은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 꼴찌였다. 북한은 100점 만점인 각 항목 가운데 ‘재산권’ 항목에서 5점, ‘부패로부터의 자유’ 항목에서 8점을 받았다. ‘정부 지출’ ‘재정 자유’ ‘기업 자유’ ‘노동 자유’ ‘통화 자유’ ‘무역 자유’ ‘투자 자유’ ‘금융 자유’ 등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0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는 1.3점으로 계산됐다. 이는 바로 위 순위(177위)인 쿠바(29.6점)보다도 28.3점 낮은 것이다.

북한은 경제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1995년 이래 매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1995년 8.9점(101위)이었던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9년 2.0점(179위)을 기록한 뒤 매년 1.0~2.0점으로 꼴찌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한국은 71.5점으로 29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0.3점 상승한 것으로, 세계 평균(60.4점)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58.8점)보다 높은 것이다. 그러나 자유 경제 국가군 평균(84.6점)보다는 낮았다.

한국은 기업 자유(89.7점), 통화 자유(81.6점), 금융 자유(80.0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노동 자유(51.1점), 부패로부터의 자유(55.0점)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자유 경제 국가로는 5개국이 꼽혔다. 홍콩(89.6점), 싱가포르(89.4점), 뉴질랜드(82.1점), 오스트레일리아(81.4점), 스위스(80.5점) 순이었다.

미국은 76.2점으로 12위, 일본은 73.3점으로 20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52.7점으로 139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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