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紙·브루킹스·전략문제硏 국제 콘퍼런스]
주변 4强 공동이익 보장해 협력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
北붕괴·전쟁 일어나지 않게 韓·美·中이 논의 시작해야
北군부 해체부터 재건까지 美가 통일후 기여할 것 많아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주도 통일은 한·미 동맹의 목표"라며 "북 군부 해체와 핵무기 제거, 재건 사업까지 미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평화통일은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북한 붕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이 미·중과 대안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이 중국에 밀착하면서 한·미 동맹이란 '안보 보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일본도 북한이란 위험에서 벗어날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만큼, 한·미·일 동맹을 지켜야 한다"며 한·미·일 3국의 외무·국방 장관들로 이뤄진 '2+2+2 안보 구상' 창설을 제안했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벌어졌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중국에 한·미·일 군사협력에 따른 대중(對中) 봉쇄는 없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한·미 동맹의 범위를 축소하는 건 한·미의 부담을 모두 덜어주는 일"이라고 했다. 이근욱 서강대 교수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서 얻을 현실적 이익이 적다"며 한국이 통일 과정에서 중국 설득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주한 미군 규모·역할 축소론'도 제기됐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의 한국 배치도 미국이 북핵을 핑계로 중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오해되고 있다"면서 "미·중이 충돌하지 않도록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러시아를 통일에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클링너 연구위원은 "통일 과정에서 일본이 줄 수 있는 선물이 큰데, 북·일 수교로만 100억달러가 제공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현재·미래의 안보 문제보다 과거사를 앞세우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신범식 서울대 교수는 "러시아가 구소련 붕괴와 중국의 부상, 최근 미국의 제재 등으로 영향력이 축소된 상태라 북·러 사업과 한반도 통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 강윤희 국민대 교수도 "러시아가 최근 아시아로 돌아와 지분을 가지려고 한다"고 했다. 일본과는 '한·일 비핵화 공동선언' 제안을 통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러시아에는 유라시아 교통망 연결 사업을 제안해 통일에 우호적 환경을 만들자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선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에 미칠 안정 요인과 불안 요인이 모두 거론됐다. 조남훈 국방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불안 요소'로 북한 주민들의 이동성 증가, 한반도 경제 쇼크, 핵확산 가능성, 민족주의 강화, 북한 지역 내 우발 사태 등을 들었다. '안정 요소'로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 해소, 통일 한국이란 부강한 중견국의 등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