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원 논문… '두만강 다국적 도시' 프로젝트 힘 받나]
"두만강이 동북아 經協 핵심… 조선반도가 적극 참여해야"
南·北·中·러 모두 관심 있는 두만강 개발로 외자유치 시도
북한 사회과학원은 작년 말 계간으로 펴내는 학술 연구지 '학보' 최신호에서 이런 제안을 담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발전과 조선반도'라는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사회과학원 리행호 교수가 쓴 이 논문은 '199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20여 년 동안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주요 다국(多國) 간 협력 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두만강 지역 개발과 그 확대판인 대(大)두만강 지역 개발'이라며 '그 뒤를 이어 원유, 천연가스 수송관 부설,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조선 종단 철도의 연결 등이 주목되는 협력 대상'이라고 했다.
논문은 또 '조선반도는 정치 군사 정세가 긴장되고 경제적 대립도 심한 반면 여러 면에서 경제적 잠재력이 대단히 크고 지역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연계하는 데 대단히 편리하다'며 '이런 조건에서 조선반도가 동북아 경제협력에 적극 참가하게 되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리 교수는 논문에서 두만강 경제협력 참여 대상으로 직접 '남한'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조선반도'라는 용어를 썼다. 두만강 개발에 남북한이 함께 참여해 협력하면 좋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리 교수는 논문에서 '1990년대에 동북아 나라들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일정한 거점, 중심지를 먼저 개발하고 그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다른 지역들도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거점, 중심지를 바로 두만강 지역으로 선정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고 했다. 지난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남·북·중·러·몽골이 참여한 '대두만강 개발 계획(GTI)'을 언급한 것이다. 리 교수는 그러나 '이런 합의가 199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점차 저조한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다자간 협의체인 GTI가 출범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탈퇴했다.
리 교수가 속한 사회과학원은 산하에 경제·역사·철학·법학·문학·언어·주체사상 등 부설 연구소 9개를 갖고 있는 북한 최고 국립 연구 기관이다. 북 당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사회과학원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두만강 개발 제안은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두만강 개발 이슈를 재점화한 것은 유엔 결의안과 5·24조치 등 국제사회와 남한의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경제개발과 고립 탈피의 '출구'로 두만강을 택했다는 것이다. 리 교수는 논문에서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긴장된 정치 군사 정세'와 함께 '인위적인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의 조성' 등을 꼽았다.
조봉현 IBK기업은행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개발구를 통한 외자 유치가 잘 진척되지 않자 김정은이 남·북·중·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두만강 개발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두만강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해외 자본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