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관계]
"北 진정성 있는 자세 필요… 민간차원의 지원·협력 통해 대화와 협력의 通路 열 것"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 기대"
박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며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광복절 공동 행사 개최를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超黨)적 합의를 이뤄내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통일준비위는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통일헌장'을 준비 중이다. 박 대통령은 "민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올해는 남북이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위축된 남북 교류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도 신년사에서 '대통로'를 언급한 바 있다. 남북 수뇌가 모두 '통로'를 강조함에 따라 그동안 인도적 지원에만 국한됐던 남북 교류 채널이 올해는 다양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 신년 회견에서도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그는 "이번 설을 전후로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북 주민 삶의 질 향상,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 지난해 자신이 제안한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북측의 호응도 촉구했다.
◇"남북정상회담 전제 조건 없다"
박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며 "전제 조건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북 간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하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사실상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 대통령은 다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식 '조건'은 아니지만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배경으로 김정은의 '진정성'을 꼽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비핵화 같은 게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해결이 안 되면 평화통일을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 핵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5·24조치에 대해선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북의 도발에 대한 보상이란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쨌든 남북이 당국자 간에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화하자고 해도 이상하게 북한이 소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과 통준위 차원의 회담을 북측에 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