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미래다] 市場 커지면 시장 때리는 北… 경제개혁 번번이 실패

북한은 김일성 주석 시절인 1984년 외국 기업과의 합작 경영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합영법(合營法)을 실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2002년엔 시장 기능을 일부 도입하는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에는 기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6·28 경제개혁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조치 대부분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유야무야됐고, 북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가 실패한 근본적 요인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한계를 벗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경제가 발전하려면 시장의 조정 기능과 사적 소유권 보장, 창업과 투자의 자유가 핵심"이라며 "7·1 조치와 6·28 조치 등은 사회주의 체제는 그대로 둔 채 일부 자본주의 요소만 도입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은 시장이 커지면 주기적으로 시장 세력을 때린다"면서 "2009년 말 시행한 화폐개혁이 대표적인데,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외화 의존도가 심화돼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국제적 제재와 고립을 심화시켜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병진 노선 포기를 통해 국제적 제재 완화와 신뢰를 얻지 못하면 김정은식 개혁·개방 정책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