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발효…“북한 핵·미사일 정보 한정”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발효…“북한 핵·미사일 정보 한정”

한·미·일 3국 간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이 29일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체결하는 ’정보 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약정 체결은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공유 문제를 공식 논의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내용을 보고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약정은 3국 국방차관이 서명을 끝내는 즉시 발효되며,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이날 오전 서명하는 것으로 체결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를 통해 일본 방위성에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방위성은 미국 국방부를 통해 한국 국방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3국 간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 공유 범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된다.

국방부는 이번 약정을 추진한 배경으로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들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은 2013년 2월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어 3국 간 공조가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면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효과가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보 당국은 앞으로 공유하게 될 북핵·미사일 정보의 수준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