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不可 통지문' 거부 "외화 수입 늘리려는 의도"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다"며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어떠한 제도 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통행·통신·통관 등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 및 노동생산성 향상 노력 없이 임금 인상만을 추구한다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고도 했다. 올해로 가동 10년째를 맞이하는 개성공단이 임금 인상 논란에 빠질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개성공단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외화 수입도 늘리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실제로 전년도 최저임금의 5%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된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을 최근 일방적으로 없앴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간식 공급 문제나 토지 사용료 인상 요구 등 모든 게 외화 획득 노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수석연구위원은 "남측관리위원회의 여러 권한을 북측 지도총국으로 넘기고 임금도 북한 마음대로 올리겠다는 의도"라며 "(이렇게 되면) 바이어들이 기업에 오더를 안 주게 되고 기업들이 어려워져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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