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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3년]주민 살림살이 나아졌지만 北당국 곳간은 비어가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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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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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집권한지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부 시장화 진전으로 주민들이 국가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농업·도소매업·가공업 등 다양한 시장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대부분의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탈북자 대상 조사 결과 북한주민들의 시장에서의 소득 취득도 및 생필품 구매도는 2012년 이후 약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값, 환율 등 시장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안정적인 소비생활이 가능해졌다. 2012년 이후의 북한 식량 작황이 비교적 양호한 점도 시장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기초 생계가 다소 충족되면서 개인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휴대전화·한국산 고가 생필품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고 있다. 휴대전화 수도 2011년 80만대에서 2012년 100만대, 지난해 200만대에 이어 올해 240만대까지 늘었다.

중국이나 한국의 영상물 등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려는 욕구도 증대되고 있다. 중국이나 한국 영상물을 경험했다는 응답비율은 2006년 56.7%에서 2011년 70.7%, 지난해 80.1%로 상승추세다.

다만 시장화 진전은 지역·계층간 격차를 심화시켜 소외지역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현상도 초래하고 있다.

각종 물품이 평양 등 대도시로 몰리면서 농촌·중소도시에서 물자부족 현상이 만연해있다. '돈주' 등 시장주도세력의 독과점·담합이 횡행하면서 영세주민의 형편은 악화되는 추세다.

특권층 중심의 전시성 위락·주거단지 등 문화·주거시설도 늘고 있다.

김책공대·위성과학자살림집 등 주거시설을 비롯해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등 위락시설이 잇따라 등장했지만 이는 김정은 치적 선전을 위한 것으로서 대부분 선별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이처럼 시장화 영향으로 민간의 재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당국 재원은 감소하고 있다.

배급제로 공급되던 식량, 생필품 등이 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국가가 주도하던 각종 사업(건설, 무역 등)에 민간이 일부 참여하면서 경제분야에서 당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 남북교역 중단, 대북제재, 대중무역 수익 악화(지하자원 가격하락)로 당국의 재원 수입은 감소세다.

이런 와중에도 북한은 정권 공고화를 위해 각종 대규모 전시성 사업에 재원을 지출함으로서 재원 부족현상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민간 재원 흡수, 외화 확보 등 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국영상점(서비스업) 확대를 통해 외화를 흡수하거나 시장사용료(장세)를 걷고 있다. 또 돈주의 시장 수익 일정분을 정기 징수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중국·러시아·중동 등에 북한 근로자를 파견해 임금을 흡수하고 있지만 러시아 경제 악화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 등으로 확대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전시성 치적사업에만 자원을 투입하고 산업회복에 필요한 자본재보다는 소비재 수입(약 80%)에 치중하는 등 자원배분 왜곡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소비와 유통 중심의 시장화, 당국의 생산부문 투자여력 미흡, 개혁 의지 불충분 등 북한 경제는 대규모 외자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한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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