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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체제 3年] 3년간 '市場 묵인 정책'… 부동산에 돈 몰리기도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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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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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시장 확대 묵인 정책으로 시장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평양에는 백화점급의 고급 시장들이 생겼고, 청진·함흥 등 지방 주요 도시에도 신흥 부자들만 찾는 귀족 시장과 각종 해외 수입품을 파는 만물 시장이 생겨났다. 북한 전역에는 400여개의 대형 종합시장이 성업 중이라고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주민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얻는 비율인 시장화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엔 북한의 돈이 부동산 쪽으로 몰리고 있다"며 "신의주에는 중국 완구·의류 기업의 아웃소싱 업체들도 생기고 있다"고 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북한 공무원들과 교사들의 월급도 장마당 세금에서 나온다고 한다"며 "지난 3년간 '시장 묵인 정책'을 펴온 결과"라고 했다. 김정은은 2012년 6월 28일 기업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6·28 조치'를 취했다. 올 5월에는 기업 경영 자율권을 더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계획경제 체제로는 더 이상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지금은 내가 한발 물러서겠다'며 주민들의 시장 돈벌이를 최대한 허용했다"고 전했다. 대외적 고립 심화로 북한의 공공 경제는 침체됐지만, 시장은 활황세를 보이면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상당수 주민이 장마당 사업과 개인운송업, 대부업 등을 통해 재력을 쌓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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