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경제 並進노선 딜레마]
체제 불안에 정책 리스크 커
스키장·승마장 등 관광업도 작년 핵실험 후 발길 뚝 끊겨
北 수출의 70%인 원자재… 가격 급락에 내년 타격 클듯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집권 이후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外資) 유치, 경제개혁 조치 등을 추진했지만 '핵·경제 병진(竝進) 노선'의 굴레에 갇혀 별다른 실적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발표한 24개 특구·개발구 대부분은 외자 유치 실적이 '제로'에 가깝고, 국제적 고립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외화벌이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특구 외자 유치 전무
김병연 서울대 교수가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중국 단둥 소재 대북(對北) 무역·투자 기업 17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중 접경 경제특구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기업은 17%에 그쳤다. '투자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에 달했다. 기업들은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 정책의 잦은 변화'(35.2%)를 꼽았다. 북 당국이 임의적으로 수출입 중단 조치를 하고, 기업 지배인을 교체하는 등 예측하기 힘든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중국 광물 수입업체 대표는 "2012년과 2013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는 광물 수입이 중단됐다"고 했다. 다른 광산업체는 "북한이 우리 직원을 강제 출국시킨 뒤 2년 동안 출입도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업체들의 53.5%가 '북 당국에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때문에 투자 리스크와 국가정책 리스크가 크다"고 했다.
김정은은 집권 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5개의 경제특구와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다. 북 당국은 외국 투자 기업 306개로부터 14억370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외자 유치 실적은 4억달러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외자의 80%는 중국 기업이고 그나마 나진 개발 등에 집중됐다"며 "나머지 특구·개발구는 외자 유치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했다.
◇핵실험 후 중국 관광객도 뚝
김정은은 집권 뒤 관광산업을 새로운 외화벌이 산업으로 집중 육성했다. 작년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클럽을 개장했고, 올해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2년 북한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 번 수입은 약 3000만달러에 그쳤다. 개성공단을 통해 버는 수익의 3분의 1 수준이다. 중국 국가여유국(관광국)에 따르면 북한 입국 중국인 수는 2009년 이후 매년 50% 가까이 급증, 2012년에는 23만7000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2013년엔 23만명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단체 관광이 한동안 중단된 여파로 보인다. 마식령스키장 등 대형 관광지의 외국인 이용객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이 관광입국(觀光立國)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 북한 경제 더 어려워질 듯
내년엔 북한 경제 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락 여파로 자원 수출이 급감하면서 외화벌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수출의 70%는 원자재인데 2010년에 비해 올해 국제 원자재 가격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내년 자원 수출입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외적 긴장 때문에 북한의 관광산업이 살아나기 힘들고, 국제인권단체의 감시 강화로 북한의 해외 노동력 송출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가뭄과 비료 부족 등으로 식량과 물가 문제가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