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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北인권결의안 18일 채택할듯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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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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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낙관…중국 등 반대로 안보리 통과는 어려울 듯

  
북한이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될 전망이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지난달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 등 63개 결의안이 오는 18일 개최되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된 바 있어 본회의 통과가 낙관 시 되고 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만장일치 합의가 안 되면 15개 이사국이 투표해 9개국 이상 찬성으로 상정될 수 있다. 지난 5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호주, 룩셈부르크 등 7개 비상임이사국 등 총 10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을 촉구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두 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어 안보리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결의안 회람 등 정식 상정 자체가 북한에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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