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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징병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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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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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양에서는 고등중학교(중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군 입대 자원 행사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북한방송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일성광장에서 평양시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인민군 입대를 탄원(자원)하는 행사가 진행됐으며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평양시 선교구역과 만경대구역의 고등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군입대 자원하는 모임이 있었다.

북한에서 이러한 군 입대 자원행사는 해마다 3월 졸업시즌을 맞아 진행되고 있으나 올해는 신년 공동사설에서 4대 제일주의(수령.사상.군대.제도)의 하나로 `우리군대 제일주의'를 제시한 것을 계기로 예년에 비해 이 행사의 비중이 한층 높은 분위기이다.

북한은 청소년들에게 자원 입대를 조국수호를 위한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군중심리'를 이용해 체제수호의 선봉대로 앞장 세우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북한은 체제 수호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병역제와 함께 자원 입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북한에서는 징집 대상 연령이 남한보다 낮은 편이다. 남한에서 19세때 병역(兵役) 감당여부를 판정받기 위한 징병검사를 받고 있는데 비해 북한의 징집연령은 17세부터이다.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내각결정 148호(1958년)에 따라 육군 3년 6개월, 해.공군 4년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는 5∼8년간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에 따르면 1993년 4월부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는 `10년복무연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남한에서 육군과 해병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인데 비하면 북한의 복무기간은 훨씬 긴 편이다.

북한에서는 14세가 되면 징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때 두차례의 예비 신체검사를 받으며 이 검사에 통과된 청년들은 대개 고등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입대한다.

여학생들도 고등중학교 졸업반이 되면 군입대를 자원할 수 있는데 지난 90년 중반이후 북한 사회에 식량난 여파가 확산되면서 여자들의 군입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북한사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가 북한 체제를 이끌어 가는 정치방식으로 정착되면서 가족 전체 또는 부자나 형제, 남매가 모두 군에 입대, 복무하는 `총대가정' `총대형제' 등과 같은 신조어들도 잇따라 생겨났다.

북한 사회를 풍미하고 있는 이른바 `군사중시'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들이다.

북한의 신헌법 제86조에는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명기돼 입영(入營) 결격사유가 없는 건강한 성인남자는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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