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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核 보고서' 96년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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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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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최근 의회의 국방.정보위원회 등에 제출한 `핵태세검토'(NPR) 보고서는 지난 96년 4월 미 국방부가 발간한 자료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미 국방부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을 담은 `확산:위협 및 대응'(Proliferation:Treat and Response)자료는 이번 잠재적인 핵공격 대상국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등을 거론하면서도 군사계획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즉 미 국방부는 이들 국가에 대한 군사 계획과 관련,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경우 `잠재적 적대국'을 예상하기 곤란하다'면서 '향후 군사적 계획 작성 및 (예산)투자는 적대국 위주 보다는 `위협 형태'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측은 군사계획 및 작전분야와 관련, 화학.생물무기에 대한 최첨단 장거리 탐지.식별장비 보유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능동적 방어인 순항미사일 요격능력 ▲지하목표 식별 및 파괴능력 향상 ▲특수임무 부대 지원을 비롯 미 국내외의 화생방 무기 위치파악, 탐지, 무장해제 능력의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측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의혹'을 갖고있는 이들 국가에 대해 ▲화생방 무기.운반수단 획득저지 ▲확산 발생시 원상태로 복귀 ▲화생방무기.운반수단 사용억제 ▲미군 병력과 계획을 우방 및 연합국이 우발사태나 화생방 위협에 직면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데 비확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NPR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북한, 중국 등 7개국에 대해 비상시에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신형 핵무기 개발 실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6년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 정책목표 및 위협실태에 대해 ▲동북아(북한, 중국) ▲중동 및 북아프리카(이란, 이라크, 리비아, ▲옛소련 공화국(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남아시아(인도, 파키스탄) 부문으로 나눠 언급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특히 북한의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 화학무기, 미사일 계획이 미국 및 우방의 안보이익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저지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능력을 의심하여 자구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파키스탄 및 이란 등에 핵.미사일 물자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어 우려 대상이며, 이란은 중국제 대함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미국은 확산방지 실패시 국방부가 군사적 대응 책임을 맡고, 관련국가의 능력에 맞춰 군사계획 및 작전을 수립하되, 국제협력 등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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