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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제때 처벌받도록 국제재판 효율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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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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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호 신임 국제형사재판관

   
▲ /뉴욕=나지홍 특파원
판사 출신인 정창호(48)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이 8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로마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그는 선출 직후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현대사에서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했다"면서 "경제뿐 아니라 법률 시스템과 인권 측면에서도 한국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 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적으로 단죄하기 위해 2002년 7월 만들어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설립 근거가 된 로마협약 가입국 122개국의 투표로 18명의 재판관을 3년마다 6명씩 선출한다. 한국에선 현재 ICC 소장을 맡고 있는 송상현 전 서울대 법대 교수가 2003년 재판관으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 정 재판관은 송 소장을 포함해 내년 3월 퇴임하는 재판관 6명의 후임 중 한 명으로 선출됐다.

유엔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 지도부를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아 내용에 대해 말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사법의 틀을 이용해 다루겠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32회)에 합격한 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협력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1년 8월부터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정지형(75) 변호사의 2남1녀 중 장남이다.

그는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하며 국제재판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앞으로 ICC 재판관으로서 국제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국제 재판은 판결문만 1000쪽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회원국들 언어로 번역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제때 판결을 받아야 정의가 제대로 구현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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