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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핵보고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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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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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과 이라크·이란 등 7개국에 대해 사용 가능한 소형 핵무기 개발 등을 권고한 미국 국방부의 ‘핵 태세 검토(NPR)’ 비밀 보고서와 관련,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다.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지 공관에 보고서가 나온 배경과 내용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보고서 원본을 보지 않은 상태라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고 전제하고 “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측이 ‘핵 선제 불사용(NSA)’이라는 틀에서 만들어진 기존의 미·북(美·北) 합의의 위배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보고서는 미 정부 관계자들이 해명했듯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통상적인 연구작업의 일환인 만큼, 당장 현실에 적용되는 군사 독트린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국가안보회의 등을 통해 이 보고서가 한반도 상황 및 미·북, 남·북 대화 등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평가작업을 가질 예정이다.
/朴斗植기자 ds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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