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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核태세 보고서와 북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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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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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행정부가 북한, 이라크등을 포함 7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긴급대책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11일 알려짐에 따라 북미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미 국방부가 지난 1월 8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 보고서는 7개국에 소형 핵무기 사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특히 북한의 남한 침략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적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지목되는 북한과 이라크를 겨냥, '2개국은 오랫동안 미군의 우려가 돼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가 미국의 유력지 로스 앤젤레스 타임스등에 공개된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 미 고위 관리들이 국제사회의 비난여론 등을 진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나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미 국방부 보고서는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한반도 분위기에도 냉기류를 조성하게될 것이며, 북미관계에 또하나의 악재로 부상할 것이라는게 외교분석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북한으로서는 대북강경책을 구사해온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1년간 대화가 거의 없었던데다 지난 1월 29일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 강력히 반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국관계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냉각국면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9.11테러 이후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를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우려를 갖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이번 보고서는 공격가능성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난달 부시 대통령이 방한.방중과정에서 대북대화를 제의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대화 메시지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살아나는듯 했던 북미대화의 불씨는 다시 사그라질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미국방부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미대화는 물론이고 남북대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계기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아직 이 보고서의 현실화 가능성은 의문인만큼 무엇보다 북측이 냉정한 자세로 한미와의 대화에 호응,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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