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법무
"작은 개미굴이 둑 무너뜨려… 북한 추종하는 정당 해산해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야"
-李대표
"통진당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 소수일 것… 정부가 민주주의 후퇴시켜"
◇황 장관 "통진당은 종북(從北)세력 본거지"
정부 측 대표로 나선 황 장관은 "통진당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에 있어서 민주적인 모습과 거리가 먼 반(反)헌법적 조직체"라고 규정하며 "정당 해산이라는 수술을 더 이상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진당 구성원과 관련해 "과거 주사파(主思派) 지하 조직에서 출발한 (민혁당 잔존) 세력이 정당에 침투해 불법과 거짓으로 조직을 장악했고, 이후 통진당을 북한 추종 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고 했다. 황 장관은 "통진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진당의 목적(강령)과 활동의 위헌성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황 장관은 "통진당 핵심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용공(容共) 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과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진당은) 간첩으로 처벌받은 자를 간부로 세워 투사(鬪士)로 미화하는 정당,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에 눈감는 정당, 태극기와 애국가를 거부하는 정당이란 것이 1년 동안 헌재 재판을 통해 확인한 통진당의 충격적 실체"라며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국가 존립을 지키려는 헌법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제궤의혈(堤潰蟻穴)'처럼 국가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 정당을 해산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며 변론을 마무리했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잘못된 확신에 찬 소수의 세력이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그들은 사태를 반전시킬 역습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의혹만으로 해산 안돼"
이정희 대표는 최종 변론에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장애인·주부·농민 등 통진당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소개했다. 변론 도중 한 차례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는 등 재판관들을 향해 주로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얻어내려면 적어도 의혹과 추측, 추론이 아니라 확정된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통진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소수이지만 강제해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소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 주장의 핵심은 통진당이 연방제 통일을 이루고 나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데 있다"며 "북한식 사회주의는 북(北)의 제도일 뿐 남(南)의 제도가 아니고 남(南)의 제도가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분단의 고통과 적대 의식마저도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통진당 소송대리인 단장인 김선수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직접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토론과 여론에 의한 국민의 선택으로 대응하는 게 민주사회의 방식"이라고 했다. 이재화 변호사도 "진보 정당 없는, 비판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면서 "역사의 긴 안목에서 이 사건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