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통일 "투명성 담보돼야"… 정부 입장 바뀔지 주목
류길재<사진> 통일부 장관은 25일 "투명성만 담보된다면 북한 농업·산림지원 사업에 소규모 비료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협력 추진 방향'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드레스덴 선언과 8·15 경축사를 통해서 북한에 여러 긍정적인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10년 5·24 조치 이후 북한에 대한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민화협이 지난 3월 초 대북 비료 지원을 추진했을 때도 류 장관은 "타이밍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제2차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을 단위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비료 지원'을 언급했고, 류 장관은 지난달 21일 민화협 강연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하게 되면 비료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 비료 지원도 가능하다는 전향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박수명 한국철도공사 남북대륙철도 사업단 부장은 "북한 철도 SOC 개발과 남북 연결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조기 착수가 필수"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장석영 북한도로연구팀장은 "통일을 대비해 북한 지역 도로망 확충에 선(先)투자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간선도로망 5300㎞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