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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돈줄 막혔지만… 해외 강제노동으로 政權 유지"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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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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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 분석]

- 경제제재 효과 半減
강제노동 수입 年 12억~23억弗, 5·24조치와 美제재 규모 추월

- 5만여명 해외 강제 노동
하루 평균 12~16시간 일해… 집단거주하며 감시·통제받아

- 임금도 직접 못받고 빼앗겨
北인권, 해외 착취도 다뤄야 "국제조약 위반 조사 필요…

 北제재 강도 높이는 효과도"

 

22일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북서부 사라왁주에서 석탄 광산 폭발사고가 발생했는데, 숨진 외국인 광부 3명 중 한 명이 북한인이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광산에서 일하는 외국인 광부 11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명이 북한 출신이었다. 북한 노동자들이 말레이시아의 이런 오지(奧地)까지 진출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실태는 북한 정권 핵심부가 국제사회의 각종 경제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요트·벤츠 자동차·코냑 같은 사치품을 마구잡이로 사들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해외에 내보내 강제노동을 시켜 벌어들이는 현금이 한 해 12억~23억달러(약 1조3000억원~2조5000억원)에 달해, 경제제재에 따른 피해를 벌충하고도 남는 것이다.

   
▲ 블라디보스토크의 北근로자들 -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북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중동·동남아시아 등 세계 곳곳의 건설·벌목 현장과 광산 등에 근로자를 보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휴일도 없이 하루에 16시간 가까이 노예처럼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월급의 10% 정도만 손에 쥔다. 나머지는 북한 지도부의 통치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안준호 기자

아산정책연구원 신창훈·고명현 연구위원은 21일 미국 워싱턴DC 스팀슨 센터에서 "북한이 강제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대표적인 대북 경제제재의 하나인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동결 조치 때의 2400만달러(약 267억원)와 비교하면 최대 100배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따로 챙길 수 있는 '돈줄'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한 '5·24 조치'로 인해 북한이 2013년까지 3년간 22억달러(약 2조4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남북경협 비대위 조사 결과도 있지만,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에 오히려 경제가 성장했다. 결국 외화벌이 일꾼들을 통해 모은 돈이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보내지 않고, 북한 정권이 직접 현찰 형태로 본국에 운반하는 방식을 택해 유엔 제재 조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 근로자를 고용 중인 국가 지도

두 연구원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 발표 이후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2013년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세계 16개국에서 5만여명의 북한인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북한인들이 가장 많이 파견된 곳은 러시아(2만명)와 중국(1만9000명)이었고, 몽골(1300명 이상), 쿠웨이트(5000명), 아랍에미리트(2000명), 카타르(1800명), 앙골라(1000명) 등의 순이었다. 북한은 한때 시리아와 이라크 등 세계 45개국에 인력을 송출한 적도 있다. 문제는 이들이 노동계약도 없이 일하면서 임금을 직접 받지 못하고 북한 정권이 대부분을 뺏어가는 바람에 해외에서 극빈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행도 못 하고, 집단 거주 등을 통해 상시적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평균 노동시간이 하루 12~16시간, 심할 경우 하루에 4시간만 자며 일해야 할 경우도 있다는 게 해외 노동자들 인터뷰 결과다.

신창훈 연구위원 등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북한 인력 송출과 관련된 개인과 사업체 등을 정면 조준하는 게 맞지만, 그 일을 하기 전이라도 임시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국가들에 대해 이들의 기본적인 삶과 노동환경을 최소한 자국 수준에 맞춰서 보장해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정권을 통해 임금을 주지 말고,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북한인들이 일하는 작업장에 대한 규칙적인 조사를 할 것도 제안했다.

이들은 최근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 해외 노동자 착취 실태'도 북한 내 인권문제와 똑같이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노예 노동'을 금지한 국제조약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규정 준수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까지 나설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각종 압박 수단이 더 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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