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통일후 北금융정책 방향 확정]
경제 격차 해소될 때까지 유지… 北에 대형 國營 시중은행 신설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대형 국영(國營) 시중은행 '조선상업은행(가칭)'이 신설되고,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인프라 투자은행'이 설립돼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를 집중 개발한다. 화폐는 북한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2국(國) 2화폐' 체제가 유지된다.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해소돼 남북이 최종 통합하는 시점에 단일 화폐로 통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 이후 북한 금융정책 방향을 확정했으며, 오는 19일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 주제의 콘퍼런스를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통일이 되면 현재의 폐쇄적인 북한 은행 체계로는 돈이 제대로 흐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존 북한 은행들을 없애고 국영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먼저 북한의 조선중앙은행(한국은행 격)이 담당하던 시중은행 기능을 떼어내 조선상업은행을 신설한다. 자본금 1조원짜리로 탄생하는 조선상업은행은 북한 전 지역에 영업망을 갖춘 대규모 국영 시중은행이 된다.
국내외 시중은행의 북한 진출도 허용된다. 북한 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의 대표 민간은행인 신한·하나·우리·KB 등이 북한에서 영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거부감이 덜한 중국공상은행·중국건설은행 등 중국 대형 은행의 지점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북한 인구(2500만명)를 감안할 때 은행 지점이 1800개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지점 1200개는 조선상업은행과 국내 은행들에 주고 나머지 600개는 외국계 은행과 조선수출입은행 등에 내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통일 후 20년간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데 500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그 재원을 해외 ODA(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기구와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