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경제통합을 이룰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은 연평균 16%포인트, 남한은 1%포인트씩 각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주제의 세미나에서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남북한 경제통합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성 교수의 분석 결과는 2015년에서 2030년 동안 남북한이 경제협력 강화협정(CEPA)을 체결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고 나서, 남한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북한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치는 점진적인 통합 방식으로 완전한 경제 통합을 이룬다는 전제를 밑바탕으로 한다.

성 교수는 “점진적 경제통합이 선행될 경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북한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16%포인트 오르고, 남한도 연평균 1%포인트 오르는 상승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 주변국 중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나라는 일본이고, 중국의 경우 북한과의 무역 대체효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의 요인으로는 생산요소 변화, 국방비 지출 감소, 외국신인도 상승, 시장확대 등을 꼽았다.

남북한 통합을 위해 자위권을 지키는 적정 수준의 병력 50만명을 유지한다면, 현재 병력(남한 64만명, 북한 119만명)을 인구 비례에 따라 남한 33만명, 북한 17만명으로 줄일 수 있어 북한의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대북리스크 감소로 인해 외채 이자가 감소하고, 남북의 국방비 지출 감소는 물론 한반도 긴장완화에 따른 주변국들의 국방비 지출 변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성 교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