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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中·日, APEC서 이뤄질 정상회담 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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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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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1개국 회원국 정상간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미·중·일 주요 4국의 정상회담 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치욱 울산대 교수는 최근 세종연구소 발간 '정세와 정책 11월호'에 기고한 'APEC 전망: 양자(중일,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란 글에서 "APEC 틀 안에서 이뤄지는 다자협의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4강 등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주요 이해 당사자 간에 벌어지는 양자회담의 귀추도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APEC 행사 중에 열릴 정상회담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를 비롯해 남중국해·동중국해 영유권 갈등, 이슬람국가(IS) 대응, 우크라이나 사태, 에볼라 퇴치, 북한 핵문제 등 현안을 다룰 가능성이 크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한중 FTA에 관한 양국 정상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은 이번 APEC을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할 호기로 여기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일본 아베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미·일 정상회담은 성사됐지만 중·일, 한·일 정상회담은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한·일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의 언행 불일치 문제다. 아베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요청했지만 아베 총리와 각료들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행태는 우리정부로 하여금 일본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전에는 정상회담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본도 우리정부의 강경방침 탓에 정상회담 추진 동력을 상실한 듯한 모양새다.

다만 중·일 정상회담은 한·일 정상회담보다 개최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은 아베 총리에게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잔학행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다시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라' '댜오위다오(센카쿠)가 중국 영토임을 인정하라' 등 2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지난 8월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데 이어 영토 문제에 관한 절충안 제시를 검토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치욱 교수는 "중국은 APEC 개최국으로서 손님을 맞아야 하는 입장에서 양자회담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일본의 손짓을 뿌리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 경제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민족주의적인 이슈들을 잠시 제쳐두고자 하는 움직임도 양국 사이에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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