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10주년 기념 ‘개성공단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참가한 전문가들은 3통 문제를 포함한 기반 여건을 갖추고 근로자 공급 부족 문제와 노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공단의 발전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자출입체계(RFID)를 기반으로 한 상시 통행 시스템을 확충하고 인터넷을 공급하는 등의 3통 문제는 개성공단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제시돼왔다.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은 “RFID가 올해 1월 시범 가동되고, 인터넷을 공급하기 위해 남북의 기술적 협의도 마무리됐지만, 올해 3월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인사나 노무 체계에 대한 통제권이 부족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됐다. 이 연구원은 “개성공단의 노동생산성이 남한 기업의 71%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입주 기업들이 북측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과정에서 인사결정권과 같은 통제력이 떨어져 생산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군사적 요인에 민감한 것도 취약점으로 꼽혔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적 이슈로) 가동 중단 사태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고 해외 바이어들도 이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13년 4~9월 공단이 가동을 멈춘 기간 전후로, 입주 기업 중 흑자기업이 16.7%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통일대박’ 정책이나 ‘개성공단 국제화’ 청사진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원론적인 방안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연구원은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성공단에 신규 투자를 허용하고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중소기업계, 학계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일경제준비위원회는 중소기업을 통일 경제 주역으로 삼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나경원 의원,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남식 통일부 장관,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2005년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10년 만에 누적 생산액 25억달러(약 2조7000만원)를 돌파했다. 입주기업은 2005년 18곳에서 현재 125개사로 늘었다. 북측에서 고용된 근로자 수도 5만3000여명에 이른다.
- 입력 2014.11.04 10:19
- 수정 2014.11.04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