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일 성명을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살포의 '배후 주모자'라고 주장하면서 전단을 막지 않으면 "어떤 북남 대화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평통은 성명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의 뜻이라는 얘기다. 성명은 탈북자단체가 지난 31일 새벽 경기도 포천에서 전단 100만여 장을 북으로 날려 보낸 뒤 나왔다.
북한 인권 운동 단체들의 전단 날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와중에 북은 지난달 4일 실세 3인방을 인천에 보내 우리 측과 '10월 말~11월 초 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했다. 북측은 당시 전단 살포 문제를 포함해 어떤 전제 조건도 달지 않았다. 북은 그러더니 갑자기 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해 마치 전단이 남북대화의 걸림돌인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바로 이어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며 10월 말 접촉을 무산시켰고 이번에는 이달 대화 가능성까지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북의 특성상 이런 일련의 행동은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북 정권이 전단, 확성기, 등탑 등에 대해 갖는 위기의식은 우리의 생각 이상이라고 한다. 한 사람을 신(神)으로 떠받드는 체제에서 그 신을 비판한 전단이 북한 전역으로 퍼지는 것은 북 체제에 우리 짐작을 넘는 부담과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북은 과거 남북대화에서 이를 막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확성기 방송 중단이란 '성과'를 얻었고, 이제는 전단을 막는 데에 총력을 쏟고 있다. 북 실세 3인방의 전격 인천 방문도 전단을 극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한 사전 무대 장치였을 뿐이라는 분석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북 실세들의 출현 이후 우리 내부에선 남북 관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 그러다 북측이 전단 시비를 걸고 나오자 전단에 대한 찬반으로 갈라져 물리적 충돌까지 벌였다. 북측의 계산은 상당 부분 맞아떨어졌다. 그렇다고 대화를 포기하고 남북 관계를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전단을 막을 법적 근거도 없지만, 전단 살포 지역 주민의 걱정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면서도 "(전단 살포는)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 인권 단체들도 이런 고민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남북대화는 해야만 한다. 다만 상대의 진짜 본심이 "남측과 타협하면 죽음"(김일성)이라는 데에서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 입력 2014.11.03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