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29회 제9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4.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29회 제9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4.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는 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과 관련해 거센 공방을 주고 받았다.

새누리당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정부 결정을 지지한 반면,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박근혜 정부 공약 파기"라고 공세를 펼쳤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기하학적 예산을 투입해 재래식 무기체계를 아무리 선진화한다 해도 군사력 균형의 비대칭적 구도를 바꿀 수 없다"며 "결국 미국의 핵우산에 국민의 안보를 맡겨야 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처절한 안보현실"이라고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역시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라며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은 내부 적과 외부의 적에 대한 명확한 통찰과 대안모색을 통해서만 보장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작권 환수 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공약파기, 경제민주화 공약파기, 기초연금 공약파기에 이어 4번째 거대공약 파기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군사주권 환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훗날 박근혜 정부가 남긴 가장 부정적 유산으로 역사에 기록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군(軍)출신인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가안보는 1%의 불확실성이 있다하더라도 그에 대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시작전 통제권 연기결정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 정부의 의지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부족한 능력은 국민들께 명쾌히 설명하고 보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 논란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전작권 무기한 연기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맞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사드 도입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한미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방예산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사드 도입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설득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나라가 미-중 대결구도의 최전선 구실을 수용하는 꼴이 돼 한-중 관계가 나빠질 것이 뻔하다"며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더 힘을 쏟도록 자극해 남북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사드 도입에 반대했다.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은 "어처구니없는 주장과 허위사실이 담긴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남북 고위급회담도 무산됐다"며 "정부가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또한 국회가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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