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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2차 북한인권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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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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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 개선 및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 이행 전략'을 주제로 제2차 북한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반(反)인도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에 설치될 것으로 예정된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등 유엔과의 협력 방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방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홍성필 연세대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 지연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 기조에 맞춰 북한인권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한명섭 변호사는 "통일 후 체제불법 청산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보존을 위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의 협조체제 구축' 및 '남북인권대화 추진 방안'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제안했다.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내 인권침해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반인도범죄로 결론 내리면서 법리적으로 향후 어느 시점에서라도 국제 또는 국내의 형사사법체계를 통해 가해자 처벌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가 실제로 이행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평화통일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국회인권포럼 대표) 역시 환영사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 만큼이나 북한인권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 노력이 향후 '북한인권 개선'과 '통일'이란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책임연구의원,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홍성필 연세대 교수,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 한명섭 변호사,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제성호 중앙대 교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북한인권시민단체, 북한인권 연구기관, 각 대학 북한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북한인권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등도 함께했다.

법무부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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