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통일외교정책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가 오는 31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자문위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국빈 방문 당시 설립에 합의해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 방한을 계기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양국 위원들은 독일 통일 과정의 외교정책과 대외 관계 등을 재조명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독일은 통일을 위한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외교적 과정을 거쳐야 했다. 콜 당시 서독 총리와 참모들은 날마다 관련국 정상 및 고위 인사들에게 독일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반복했다. 독일은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을 안고 있었다. 전쟁 책임으로 정부 수립 때까지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전승 4개국의 분할 점령하에 있었고, 이후에도 4개국 승인 없이는 통일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또 폴란드·체코 등 주변국의 경계심을 해소하지 않고는 통일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약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차 대전 이전 국토의 4분의 1가량을 포기해야 했고, 소련의 강력한 반대에도 통일 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잔류를 고집했으며, 유럽 통합의 틀 안에서 독일 통일을 추진했다.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으로 상징되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존재는 독일에 큰 행운이었고, 결국 역사적인 기회의 창을 열었다. 독일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고 끈질긴 노력을 이어가 동·서독과 4개 전승국이 참여하는 2+4 프로세스를 통해 통일을 완성했다.
필자가 독일에서 만난 많은 통일 전문가는 한국의 통일 과정이 독일보다 훨씬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 동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렵기 때문이지만, 우리의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 역시 독일 경우 못지않게 어렵기 때문이다. 통일 한국에 대한 미·중·일·러 등 관련국의 복잡한 이해득실, 관련국 간 상호 경쟁 또는 견제, 북한 핵 문제 등 난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통일된 한국은 분단이 지속되는 한반도보다 관련 각국 국익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국제적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한·독 통일외교정책 자문위원회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일의 평화통일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통일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