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약 2주전에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 2013년에 수입한 사치품이 미화로 6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에 의하면 북한 사치품 수입 규모가 김정은 정권하에서 김정일 정권 때보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치품 수입은 김씨 일가와 고위 간부들을 위한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대다수의 일반 주민들이 경제난으로 어렵게 사는데도, 비싼 외국 술과 명품시계, 보석, 가방, 화장품 등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고위 간부를 위한 평양 백화점에서 판매되기도 하고 그들에게 고급 선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윤상현 의원에 의하면 북한이 2013년에 사치품 수입에 쓴 돈은 옥수수 360만 톤, 쌀 150만 톤을 각각 살 수 있는 규모입니다.

비싼 돈 들여 사치품을 수입하는 데 책임이 가장 큰 인물은 바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800만 달러짜리 호화 요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언론 매체는 북한의 지도자가 영국제 호화 요트인 `프린세스 95MY`를 이용한다고 2013년 여름에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 요트는 김정은 제 1위원장이 동해안 어업 시설을 방문할 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촬영한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영국 요트 회사인 프린 세스 요트가 만든 이 요트를 구입한 것과 2013년에 6억 4천만 달러어치 사치품을 수입한 것은 사실 북한이 사치품 구매를 금지시킨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5년 전 국제 언론은 이딸리아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문한 호화 요트 2척을 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이행한 결과였습니다. 이딸리아 당국에 따르면 요트 2척의 가격은 1천850만 달러였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800만불짜리 요트는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들도 보트나 요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실패한 공산주의 중앙경제계획 때문에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 김씨 일가 지도자들은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 많은 사치품과 고급 요트를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과 김정일 위원장이 유일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냉전시대에 북한과 상황이 가장 비슷하던 북한에서 ‘로므니아’라 불리는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와 그의 아내인 엘레나도 인권을 탄압하고 루마니아 사람들을 굶기면서도 사치스러운 명품을 많이 샀고 요트도 몇 척 있었습니다. 1989년 12월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반공산주의 혁명으로 차우셰스쿠와 부인 엘레나는 사형을 당했고 차우셰스쿠 부부가 사망한 후 그들의 요트까지 포함해 재산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차우셰스쿠의 “리더”라는 요트는 이제 루마니아 백만장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루마니아의 경제상공부 장관이 그 요트 위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또 차우셰스쿠가 요르단 왕에게서 선물로 받은 “우정”이라는 요트는 1989년 이후 경매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요즘 옛날 동유럽 공산주의 독재국가들처럼 빈부차가 심합니다. 몇 년 전 일본의 TBS 방송국은 북한의 빈민층과 특권층의 빈부 차이에 관한 기록 영화를 방송했습니다. 이 기록 영화는 평등주의를 설교하는 북한에서 특권층과 빈민층 간의 빈부 격차가 극심함을 보여줍니다. 북한 일반 가정집에서는 거의 먹을 것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어쩌다 먹을 것이 있어도 야채나 감자, 밀가루 등의 단순한 음식 재료가 있을 뿐입니다. 특권층은 빈민층과 달리 기념 축하 잔치를 즐기고 고급 중국식당에서 맛있는 불고기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독재자와 공산당 간부들은 공산주의 사회가 노동자를 위한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냉전 시대에 북한과 많이 비슷하던 공산주의 독재국가이던 루마니아의 경우도 빈부 격차는 심했습니다. 일반인은 식량 부족과 인권 유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독재자와 그의 아내, 가족과 공산당 간부들은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와 같은 동유럽 나라에서 옛날 공산당 간부가 개방 후 기업가로 성공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실패한 공산주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포기하고 자유 시장과 자본주의 경제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며 노력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화해와 용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과거 반 인도주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경우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후회하고 인정하는 공산당 간부들과의 화해는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