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한국과 미국이 내년으로 예정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께로 늦추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평화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군사 주권 포기"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은 전시에 대비한 작전인 동시에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 기능도 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주국방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전시 작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자주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시 작전권 환수 시기조차 못박지 않고 무기 연기한 것은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백지화 하고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게다가 근대 이후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 기지를 150년 만에 되찾아 오는 용산 기지 이전 계획과 한강 이북 주한 미군을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 토지관리 계획을 번복한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주권국가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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