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 합의사항
사드 미사일 배치는 논의 안해

 23일 오후 (현지 시각)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선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한미연합사 용산 기지 잔류 외에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작전 개념, 우주 협력 강화, 생물학전 및 사이버전 공동 대응 등 중요한 의제들이 논의됐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SCM에서는 핵·화학·생물학 탄두(彈頭)를 포함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방어(요격)·교란·파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및 원칙' 정립에 양국 장관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양국 장관이 합의한 맞춤형 억제 전략보다 구체화된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과 원칙을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유사시 한국군 자산(資産)은 물론 요격 미사일 등 미군의 자산을 총동원해 어떻게 대응할지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다.

 
 
여기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이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에 대한 요격 수단으로 활용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사드 미사일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일절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고위 소식통은 "미국의 요격 미사일이 사용되더라도 이는 미 본토 방어 등 MD(미사일 방어)체계와는 무관한 것이며, 오로지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 작전 개념을 구체화한 작전 계획 수립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 미사일 대응 작전 계획이 만들어지면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연합 작전 계획인 '작전계획 5027'의 부록에 포함될 예정이다. '킬 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이런 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의 핵심 요소다. 킬 체인은 이동식 발사대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30분 내에 탐지부터 파괴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타격 능력 위주의 사업이다. KAMD는 방어 능력 위주의 사업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적극적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양국은 지난 9월 한·미 우주협력 회의에서 양해각서를 체결, 우주 공간 위험에 대한 공동 대처 규범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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