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 합의사항
사드 미사일 배치는 논의 안해
23일 오후 (현지 시각)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선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한미연합사 용산 기지 잔류 외에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작전 개념, 우주 협력 강화, 생물학전 및 사이버전 공동 대응 등 중요한 의제들이 논의됐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SCM에서는 핵·화학·생물학 탄두(彈頭)를 포함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방어(요격)·교란·파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및 원칙' 정립에 양국 장관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양국 장관이 합의한 맞춤형 억제 전략보다 구체화된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과 원칙을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유사시 한국군 자산(資産)은 물론 요격 미사일 등 미군의 자산을 총동원해 어떻게 대응할지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SCM에서는 핵·화학·생물학 탄두(彈頭)를 포함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방어(요격)·교란·파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및 원칙' 정립에 양국 장관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양국 장관이 합의한 맞춤형 억제 전략보다 구체화된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과 원칙을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유사시 한국군 자산(資産)은 물론 요격 미사일 등 미군의 자산을 총동원해 어떻게 대응할지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다.
양국은 이 작전 개념을 구체화한 작전 계획 수립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 미사일 대응 작전 계획이 만들어지면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연합 작전 계획인 '작전계획 5027'의 부록에 포함될 예정이다. '킬 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이런 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의 핵심 요소다. 킬 체인은 이동식 발사대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30분 내에 탐지부터 파괴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타격 능력 위주의 사업이다. KAMD는 방어 능력 위주의 사업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적극적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양국은 지난 9월 한·미 우주협력 회의에서 양해각서를 체결, 우주 공간 위험에 대한 공동 대처 규범을 만들었다.
조선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