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북·미 제네바 합의 20년을 맞아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며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제네바합의 20년을 맞아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영변 핵활동을 8년간 동결함으로써 핵물질 생산을 차단했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방지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당초 합의했던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제네바합의는 결국 파기됐다"며 "결국 북한의 진정한 합의 이행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북한을 겨냥, "현재까지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정부는 제재 등 압박과 대화의 투트랙 접근법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꿔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도록 유도하고자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 또한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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