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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화 한반도정책 - 대북 기본시각 당근보다 채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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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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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새 정강에 나타난 한반도 정책은 북한에 대해 강경 기류 일변도이다. 민주당인 빌 클린턴 대통령 정부의 대(대)북한 포용정책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를 풍긴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민주(주의 체제의) 동맹국”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은 국제 체제의 바깥에 위치해있다”고 전제한 점이 우선 눈에 띈다.

공화당이 채택한 정강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정세변화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한국 일본과 협조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한 대목에 잘 나타난 것처럼, 북한이나 주변국의 한국 침공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공화당은 “대량 파괴무기를 사용한 적대국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이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미국의 단호한 정책”이라고 천명, 민주당의 한반도 정책을 은근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정강정책에 “공화당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0년이 흘렀지만 이 ‘잊혀진 전쟁’을 기억하고 있다”는 문구를 삽입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한반도에 대한 공화당의 안보인식이 전통적인 입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 정강으로 본다면, 만일 조지 W 부시 후보가 당선돼 외교·안보문제를 딕 체니 전 국방장관에게 상당부분 의존하게 될 경우, 대 북한정책이 강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게다가 콘돌리자 라이스, 폴 울포위츠 등 부시 외교안보팀의 라인업은 대체로 강성으로 짜여졌다.

물론 실제로 집권하고 나면 지금까지 민주당 행정부가 펼쳐온 포용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정책을 집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공화당은 대북한 정책에서 당근보다는 채찍을 앞세우겠다는 의지를 이번 새 정강정책에 담았다고 할 수 있다.

/필라델피아=주용중기자

midw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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