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윤희 합참의장을 상대로 당시 교전에서 불발탄으로 인해 우리 주전력이 마비됐던 것이 아니냐고 질타한 반면 새누리당은 '과도한 지적'이라고 두둔했다.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시 불발탄이 발생해서 우리 측 주력무기인 함포와 기관포가 순간적으로 무용이 됐다"며 "한 함정에서 불발탄이 생기면 전체의 전투능력이 전부 상실된다"고 최 의장을 질책했다.
같은 당 문재인 의원은 "군이 북한 함정을 하나도 명중하지 못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음에 격파사격 사실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면서 "합참이 고속함에 처음부터 불발탄이 발생한 것처럼 해 마치 고속정 기관포로만 사격했던 것처럼 설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성준 의원은 "주포인 76mm뿐 아니라 나머지 40mm에서도 불발탄이 발생했다는 것이 상식적인가"라며 "문제가 확인되면 지휘 책임을 묻겠냐"고 최 의장에게 따졌다.
이에 최 의장은 "규명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도 "당시 우리 함정은 최고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적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 등 포 운영에 최악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불발탄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당시 우리측이 불발탄 발생으로 1~2km뒤로 물러난 뒤 조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그대로 불발탄을 처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인했다.
최 의장은 그러면서 "우리 측이 적 함정에 각각 14발, 29발을 대응사격 한 뒤 불발탄이 생긴 것인데 전체적 작전에 큰 지장을 줬다고 판단치 않아 합참에서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해군본부가 불발탄 원인규명을 위해 시험 사격을 실시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한기호 의원은 "그런 최악의 조건일때 (불발탄이)전혀 발생 안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것을 갖고 군에 고의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최고 속도로 달리는 군 함정에서는 폐쇄기가 완전 안 잠긴다든가 탄이 물리지 않는 기능 고장이 날 요소들이 다양히 발생한다"며 "내가 보기엔 정상"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성찬, 송영근 의원도 이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해군의 대응조치는 잘했는데 합참에서 설명을 미흡하게 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한편 최 의장은 이날 국감에서 7일 교전 당시 합참의 설명과 관련해 "2012년까지는 NLL에서 북한 경비정과의 대응작전 시 지침에 '격파사격'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혼선 방지를 위해 육해공군 용어를 통일하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지침이 수정돼 '대응사격'으로 변경됐다"며 "그러나 이를 간과해 당시 현장에서는 격파사격으로 보고됐고 합참에서는 대응사격으로 상황정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의장은 "지난해 10월 이미 지침이 변경됐으나 작전사에서는 아직도 과거 용어를 쓰고 있다"며 "차후에는 개념을 전부 합참에서 정리해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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