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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시 2050년 1인당 GDP 7만달러…G20 중 2위"통일준비委, '통일대박 가능하다' 세미나… '통일의 경제적 효과'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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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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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대박 가능하다' 세미나에서 통일 한국 경제 관련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14.10.20/뉴스1 2014.10.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남북한 통일시 오는 2050년 한반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달러 수준에 이르면서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2위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 경제 분과 전문위원인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20일 오후 통일준비위 주관 '통일대박 가능하다' 세미나에서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남북한의) 경제통합·통일시 2015~50년 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735~0.806% 추가 성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남북한 통일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추산키 위해 △점진적 통일 △평화적 통일 △북한의 시장 경제 제도 도입을 가정했으며, 이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편익으로 △시장 확대 및 통합 효과 △자원 이용의 효율성 증가와 사회 갈등 비용 경감 △군(軍) 병력 감축 효과 등을 제시했다.

또 북한에 대해선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보다 훨씬 낮고 경제규모도 작기 때문에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편익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남북한 통합이 시작된다는 가정 아래 '통일한국'의 1인당 GDP는 △2015년 1만7452달러(남한 2만5896달러·북한 753달러)가 되고, △2030년엔 3만2760달러(남한 4만6671달러·북한 5589달러) △2040년 4만8927달러(남한 6만3547달러·북한 2715달러) △2045년 6만달러(남한 7만2371달러·북한 3만6374달러)로 증가해 △2050년엔 7만3747달러(남한 8만2421달러·북한 5만7396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통일한국의 1인당 GDP 규모는 2030년엔 G20 회원국 가운데 11위, 2050년엔 미국(9만4264달러)에 이은 2위를 차지하게 된다.

또 2050년 통일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4.51%(남한 2.63%·북한 9.5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김 교수는 "통일이 이뤄지면 공공재 공급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GDP 대비 정부 지출이 감소할 수 있고, 외부의 경제적 충격도 보다 잘 흡수할 수 있는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통일에 따른 농업 분야의 경제적 효과로 △농자재 산업 신시장 창출 및 규모화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통한 건설장비 시장 및 고용창출 △산림복구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 및 환경복원 △북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국민적 삶의 질 향상 및 관광·휴양산업 발전 등을 제시했다.

또 이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생산요소시장 통합과 △시장 확대, 그리고 △지리적 제약 해소에 따른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교역 활성화 등을 남북한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로 꼽았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또한 통일은 △새로운 경제권 형성과 투자 기회 마련 △노동력 풀 형성 등의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라며, △섬유·의류 등 경공업과 전기전자·기계·화학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빠른 성장과 관련 수요 창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부문 성장 △자본재 산업 수요 확대 등을 기대했다.

이와 관련, 정종욱 통일준비위 민간 부위원장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그간 우리 사회는 통일비용이 과도하게 강조돼 통일편익이 지나치게 경시돼온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내 막대한 가치의 매장광물과 우수한 노동력이 우리 인프라 및 기술력과 합쳐질 때의 시너지를 생각하면 '대박'이란 단어가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통일은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동북아의 갈등과 위기를 낮추고 협력의 기회를 높이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통일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대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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