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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김정은 체제 안정화 노력 지속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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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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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보고…'김정은 공백' 체제 영향 없다는 판단
"인천AG 고위 대표단 파견은 국면 전환 의도"

   
▲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4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10.4/뉴스1 © News1
통일부는 8일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권력구조의 정비와 충성분위기 확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분석은 최근 김 제1비서의 잠행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며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 북한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김 제1비서 집권 3년차의 인적 구성이 일단락됐으며 북한의 인적 구성이 원로와 신진인사들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농업‧당‧예술인 등 각 분야별 기층조직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북한이 최근 '밑으로부터의' 충성 분위기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제1비서 역시 잠행 이전까지 공개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통일부는 분석했다.

대남 동향과 관련해선 올해 초 김 제1비서의 신년사로부터 이어진 '남북관계 개선' 관련 움직임을 꾸준히 진행하며 대화 공세를 펼치면서도 군사적 긴장 조성 및 대남 비난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4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 대표단의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 및 우리 측 대표단과의 오찬 회담과 관련해선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도"라며 "대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 모양새를 보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 하반기 북한의 대대적인 외교 공세와 관련해선 "일부 대북제재 완화 등 제한적 목표를 달성하긴 했으나 주목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5·30 조치' 등을 통한 사업소 및 협동농장의 자율분배 조치 등 북한 경제활동과 관련해 통일부는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제 회생의 근본적인 제약은 여전히 존재하며 체제 위협 요인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통일부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국내 유치 등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금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28개의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협력활동을 통해 북한인권의 실태 조사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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