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6·15 공동선언에 포함됐던 경제·군사분야의 실천방안을 기대만큼 마련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은 군사 직통전화 설치 문제가 우리 측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합의가 쉬운 부분부터 논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측이 군사전문가를 대표단에 포함시킨 사실을 미리부터 알고도 북한 측은 군사전문가를 제외했다. 따라서 북한 측은 이번 회담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이 군사 분야의 신뢰구축 조치가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여긴 듯하다는 게 통일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제협력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번 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만 합의했을 뿐이다. 특히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경협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우리 기업인들이 대북(대북) 투자를 위해 절실히 요구해 온 사항인데, 협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더구나 북한이 경제전문가를 대표단에서 제외한 배경은 궁금증을 낳게 하고 있다. 통일부 일각의 분석대로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도외시하고 우리 측과의 경제협력에서 단기적인 실리(실리)만을 취하려는 것이라면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문제는 근본부터 재검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언제 서울 방문을 할 것이냐도 관심거리인데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 측 대표단 대변인인 김순규(김순규) 문화관광부 차관은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만 밝혔을 뿐 상세한 설명을 피했다.
/최병묵기자 bmcho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