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북한의 농업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이 내년 7.5%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북한 농업개혁이 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농업개혁은 생산체제를 기존 4~6명의 분조단위 관리제에서 가족단위 자율경영제로 바꾸고, 생산 분배 측면에서도 국가가 농가에서 가져가는 생산량을 7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농업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농업개혁 원년인 내년 GDP가 7.5%성장하고, 9년 후에는 2·3차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이어지지않아도 2013년 GDP(30조원)의 2배 규모인 63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농업개혁이 북한 내 시장경제화를 촉진시키는 등 북한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북한경제 회생 뿐 아니라 인도적 문제 해소, 통일비용 절감 등의 차원에서도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부형 수석연구위원은 "대북 농자재, 시설, 농업 인프라 등의 지원을 통해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 추동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북한 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통한 통일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정은 체제 출범 전후 북한의 1인당 명목GDP 추이는 ▲2011년 770달러 ▲2012년 815달러 ▲2013년 854달러로 소폭 개선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