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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담뱃값 너무 올리면 북한 담배 밀수도 늘어 날 것... 물가 연동방식 바람직"
뉴시스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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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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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주도의 급격한 담뱃값 인상이 밀수 위조의 불법 담배 시장을 더 키우고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상보다는 물가 연동한 점진적인 세금, 가격 인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최근 증세를 목적으로 개국 이래 최대인 담뱃값 2000원 인상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 업계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담뱃값 인상은 결국 밀수와 위조 담배의 블랙마켓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급격한 담뱃값 인상은 물가상승의 우려와 저가 밀수담배는 물론 품질 관리가 되지 않는 가짜 담배의 유통을 급증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건강을 해치게 되고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급격한 대폭 인상보다는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담배세를 40% 이상 인상한 프랑스는 26% 수준이었던 흡연율이 증세 1년 이후 23.4%까지 내려갔으나 2008년 흡연율은 다시 26.2%로 회복했다. 이는 저가의 담배들이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영국 역시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 이후 담배시장의 30% 정도가 밀수, 위조 담배로 채워져 세수 확보는 물론 흡연율 상승으로 골머리를 썩은 적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2013년에 합법적 세금 납부 판매량은 2006년 대비 26% 감소했으며, 이는 소비세 수준이 매우 높아 불법거래가 대폭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

아울러 세금이 대폭 인상되고 담배 가격의 적절성이 낮아지자 담배 시장에서 불법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내 거의 2배로 확대 됐다. 2009년에는 총 소비량의 38%를 차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수상은 2011년 "불법 담배 사용률이 40%에 육박하므로 담배 가격을 대폭 인상할 수 없다"며 "담배 가격이 대폭 인상된다면 불법 담배 사용 비중은 계속해서 확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캐나다 역시 밀수 담배 급증으로 94년 담뱃값을 50% 내린 적이 있다. 국내의 경우도 담배 밀수 규모가 올 상반기 95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연간 기준 지난해 보다 5배나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한국의 경우에는 밀수 위조의 불법 담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는 한국과 인접한 중국이 세계적인 위조담배 제조, 밀수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담배세가 대폭인상이 결정되는 경우 밀수, 위조 담배가 우리나라에 대거 침투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밀수, 위조 담배는 정부의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물론 품질 관리가 돼 있지 않아 흡연자들의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위조 담배도 국내에 유입될 수는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은 지난 2006년 북한을 세계 최대의 위조담배 제조지로 지목한 적이 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미국의 1000여 곳 이상에서 말보로 등의 브랜드를 북한산 담배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위조담배 생산능력은 연간 20억 갑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북한산 위조담배는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도 발견, 압수된 적도 있어 국내로 유입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불법담배 시장 확대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한 사재기 제한 조치 외에 뚜렷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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