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년 목표로 추진하되 北核 등 안보 현안 따라 조정"
한·미 양국은 오는 2021~22년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을 목표로 하되 북핵 문제 등 안보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6일 "한·미 양국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에 대해 다음 달 열릴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막판 조율 중"이라며 "외형상 목표 시기를 정하되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준비 여건 등에 따라 연기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사실상 조건에 의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SCM 공동 발표문에 전작권 전환의 시기가 명시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명시 방법에 관한 것은 한·미가 더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전작권 전환이 두 차례나 연기됐고 북핵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의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다시 시기를 못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가 완성돼야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고도 밝혀 왔다. 그 시기는 대개 2021~22년쯤으로 예상돼 왔다.
반면 미국 측은 목표 연도가 없는 계획은 있을 수 없으며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전력 증강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환 시기를 못박자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미 당국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 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율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15일(현지 시각)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전작권 재연기 문제와 북핵 문제, 시리아·이라크 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인 'IS(이슬람국가)' 공격작전 지원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