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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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체제' 이후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 및 북의 도발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군의 대응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16일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에서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로연구회 공동주최로 '해양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해군의 창조적 도전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평택 2함대에 정박 중인 구축함 '왕건함(DDH-Ⅱ)'에서 '해군 함상토론회' 형태로 진행됐으며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 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노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정부, 국회, 언론계, 대학, 연구기관 등 각계의 해양안보전문가 및 해양 관련 학자들이 참석했다.

4개 분과로 나눠져 실시된 토론회는 1분과에서 '북한의 전방위 위협과 한국 해군의 대응', 2분과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해군의 역할과 과제', 3분과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고려한 미래 해군전략개념 및 전력건설 방향', '4분과에서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기여하는 해군의 추진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신인균 대표는 "김정은은 아버지의 유산인 핵무기를 사실상 완성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재래식 군비 증강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며 "그런데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 내역을 들여다보면 과거 김일성 시대의 재래식 군비 증강과는 다소 다른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 하의 작금의 위기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제한"이라며 "해군은 적 위협의 억제와 격멸, 합동전 수행 환경 하에서의 핵심전력이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000여발의 미사일 가운데 핵탄두를 탑재했을 때 750km 날아갈 수 없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했다고 볼 수 없고 남한에 대한 전략적 타격 용도로 사용될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킬 체인을 구축해 핵미사일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Missile Defense·KAMD)와 킬 체인(Kill-chaain)을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신 대표에 따르면 현재 KAMD를 구성하는 핵심 무기체계인 페트리어트 PAC-3은 사거리도 짧고 요격 고도가 낮아 공군기지 하나 정도를 지킬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며 상·중·하의 방어체계 중 고도가 가장 낮은 최하층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훈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는 한국 해군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지역에 상륙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며 "이러한 능력 보유를 목표로 한다면 해병대 전력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한 상륙군(해병대)을 가동시키기 위한 기동군(해군) 전력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핵무기 개발이나 국지도발의 가능성 증대 등 북한의 위협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에서 동북아 해상의 영유권 분쟁 등 새로운 위협의 가능성도 동시에 증대하고 있다"며 "우리 해군은 향후 안보 정세 측면에서 위협의 다변화와 다양성은 물론, 위험에 대한 대처에 이르기까지 관심 영역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길병옥 충남대 교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창조경제 확산 △창조국방경제 역동성 제고 △창조국방경제 기반 강화 및 경쟁력 있는 방산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창조국방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복잡하고 불안정한 해양안보 상황은 우리에게 더욱 강한 해군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해양주권과 국익을 보호하고 날로 신장하는 국력을 힘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군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무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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