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4.9.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4.9.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누리당은 16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제69차 유엔총회 기간 중 북한 인권 관련 고위급 회의가 처음으로 열릴 예정인 것과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진행되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가 개최돼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예정"이라며 "이처럼 국제사회도 나서서 북한 인권을 걱정하는 상황인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북한인권법이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돼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말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도리어 그 내용에 오히려 북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기회에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주로 새정치연합의 북한 인권에 대한 경직된 태도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지금까지 제정하지 못한 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는 데도 북한인권법이 없는 상태로 연단에 서야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추진해 온 북한 인권 모니터링 현장사무소와 관련, "언론 보도를 보니 서울시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최근에 다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며 새정치연합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당의 방침 때문에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했다가 못 하게 된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며 "국익과 외교상 결례까지 무릅써 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정말 국민적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 "9월 1일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가 조정되면서 저희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북한인권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새누리당) 정수가 5분의 3을 넘어섰다"며 "이에 따라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을 즉각 걸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북한인권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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