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硏·국제정치학회 '한반도 통일 국제학술회의']
"가장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 통일 후 의미있는 역할 줘야"
토마스 핑가 미 스탠퍼드대 특임연구원은 28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 협력방안' 학술회의에서 "통일 과정에서 북한 엘리트들의 협력을 확보하려면 그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핑가 교수는 "북한이 추진한 과거의 개혁 시도가 좌초한 이유는 권력 엘리트들이 개혁 추진으로 자신들이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점이었다"며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될 경우에도 이들이 가장 잃을 것이 많다"고 했다. 그는 "(통일 과정에서) 북한 엘리트들의 협력을 확보하려면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상상력 풍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 엘리트 그룹을 보호하고 보상하고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이 혐오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유인책이 없다면 평화통일의 길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 엘리트 그룹에 부여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과거의 행적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거나 통일 이후 정부 기관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 주는 방안이 있다"며 "이들이 한국에 머무르든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망명하든 이들의 재산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일 출신인 랄프 하베르츠 계명대 교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침해는 오늘날까지도 매우 심각하므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분단 기간에 저질러진 정치적 범죄에 대해 적어도 중견 관리들까지는 사면을 보장하는 것이 평화통일에 대한 유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한국에서 남한의 엘리트들이 북한의 엘리트들을 전부 대체할 수는 없다"며 "많은 북한 사람을 재교육시켜 종전의 직위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이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독재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분명히 동독 지도자들이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과 그 측근의 망명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핑가 교수는 "북한이 추진한 과거의 개혁 시도가 좌초한 이유는 권력 엘리트들이 개혁 추진으로 자신들이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점이었다"며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될 경우에도 이들이 가장 잃을 것이 많다"고 했다. 그는 "(통일 과정에서) 북한 엘리트들의 협력을 확보하려면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상상력 풍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 엘리트 그룹을 보호하고 보상하고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이 혐오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유인책이 없다면 평화통일의 길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 엘리트 그룹에 부여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과거의 행적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거나 통일 이후 정부 기관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 주는 방안이 있다"며 "이들이 한국에 머무르든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망명하든 이들의 재산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일 출신인 랄프 하베르츠 계명대 교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침해는 오늘날까지도 매우 심각하므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분단 기간에 저질러진 정치적 범죄에 대해 적어도 중견 관리들까지는 사면을 보장하는 것이 평화통일에 대한 유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한국에서 남한의 엘리트들이 북한의 엘리트들을 전부 대체할 수는 없다"며 "많은 북한 사람을 재교육시켜 종전의 직위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이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독재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분명히 동독 지도자들이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과 그 측근의 망명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선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