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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합지수, 현 정부 들어 지속 하락"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신뢰구축 위한 다양한 접촉, 교류공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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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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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합수준이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8일 발표한 '2014 남북통합지수 보고서'에서 지난해 남북한의 통합지수가 1000점 만점에 190.9점, 백분율로는 19.1%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각각 2012년에 비해 6.7점, 0.7%p 하락한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지수의 하락세는 2008년 214.2점에서 시작돼 2011년 195.6점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200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로 세분되는 남북통합지수는 남북관계 관련 통계자료, 남한주민과 탈북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것이다.

지난해 정치 영역 남북통합지수는 46.75점으로 2012년의 49.2점보다 2.4점, 경제 통합지수는 63점으로 4.3점 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 통합지수는 81.1점으로 2012년 수준을 유지했다.

통합지수 하락의 원인으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개성공단의 일시 폐쇄, 이산가족상봉 무산, 장성택 부장 처형 등이 지적됐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14년 통합지수도 역시 상반기의 남북관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승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만 바라고 우리 정부도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해 병행 추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치 분야의 통합지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북한이 9월에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점과 박근혜 정부가 최근 출범시킨 통일준비위원회가 하반기에 남북간 경제협력과 대북지원 분위기를 만들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다.

연구원은 통합지수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접촉과 교류, 협력 공간이 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 정부가 내건 '통일 대박론'에 대해서는 "통합의 단계와 영역, 구체적 과제와 난관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정서적 통일론을 남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통일교육과 담론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상 가동만으로도 남북통합수준이 최하위 1단계로 전락하지 않는 조건이 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신뢰구축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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